산업안전보건법(개정)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실시

⚊ 다양한 고용형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 유해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 일시·간헐 작업 등 예외 경우는 고용노둥부장관 승인

◼ 건설공사 발주자 조치 사항

⚊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 건설공사 도급인 조치 사항

⚊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설치·작동 중이거나설치·해체·조리시 안전·보건조치 실시
⚊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위탁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제조·수입하는 자가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둥부장관 사전 승인

※ 2021.1.16. 시행

◼ 안전·보건계획 수립

⚊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 2021.1.16. 시행

❚ 노동자가 해야 할 일

◼ 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하고 대피

◼ 위험성평가 참여

⚊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도출된 안전·보건 보치 준수

◼ 안전·보건조치 사항 준수

⚊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한 산업재해 방지조치 준수

◼ 안전·보건교육 참석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참석 및 교육 내용 준수

◼ 방호장치 상실 시 신고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