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으로 하며,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 안전보건대장 종류

🟩 안전보건대장 법적 근거

🟩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기본·설계·시공 단계의 조치사항 미이행 예시]
 ①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④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적정성 확인 미이행 판단 예시]
 ①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②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③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 안전보건대장의 절차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